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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무기계약직 산학겸임교사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적용 요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승급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제수당 지급)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2021가합142602023-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9522019-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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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