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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근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표'에 기재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2013가단50793922014-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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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점장이 “사장이 너 그만두래. 그냥 해고야.”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192025-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5. 5.초 사용자에게 타 회사로 이직이 확정되었다며 2025. 5. 30.까지 근무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0892025-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162025-06-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