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대출금 횡령과 금품수수에 있어서 참고인의 진술번복으로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횡령 및 업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수수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타인 계좌 임의 인출, 서면동…
충남2015부해5182016-02-03성희롱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타인 명의를 이용하고,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 부당여신 취급으로 인한 부실채권 8건을 발생, 여신거래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및 금전거래 3건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
중앙2021부해502021-03-24비위행위
초심유지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
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생의 교내봉사 5일 및 사회봉사 3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2023. 10. 11. …
2023구합762292024-09-26폭언/폭행
법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1누424832022-06-24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25,450,020원 및 이…
2018가단1346982020-03-05횡령/배임
법원
교사의 해임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신지체아동 재활…
2014가합29712015-04-30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임. - 원고는 2021. 8…
2022가합5523652023-12-15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절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5. 5. 20.부터 2016. 8. 21.까지 …
2016구합1047762017-06-28비위행위
법원
신협 직원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546,854,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2015나3582017-05-19횡령/배임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6.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9. 1. …
2010구합7832010-08-19폭언/폭행
법원
중대장의 GOP 경계작전 지휘·감독 소홀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견책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0. 15.부터 대위 계급으로 2…
2023구합315132024-07-09비위행위
법원
교회 담임목사 면직 판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교단 총회 재판위원회 면직 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가합5556852024-05-17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 학과 구조조정 관련 교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교수)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
2022가합1030212024-05-01비위행위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① 법인의 공신력ㆍ명예ㆍ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②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 권리 침해, ③ 직무태만(지각, 지시사항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중앙2024부해1622024-03-26직장내괴롭힘
초심취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장비 제조 판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6. 24. 참가인과 기간의…
2022구합869902024-01-25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기타 명시된 불안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
2023구합1272023-10-12직장내괴롭힘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685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
2022구합1068582023-07-12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
2021구합853272023-03-31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경찰 공무원)은 2000. 6. 30. 순…
2020구합688442022-12-2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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