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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타워크레인 노조의 채용 강요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C, D, E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G, H, I,…
2015고합5052016-06-02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중과실로 인한 징계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 사상구 지역 관할 D조합임. - 원고는…
2018가합459362019-09-0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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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현수막 부착 및 텐트 설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현수막 등 부착 및 텐트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함. 사실…
2017카합101012017-05-15폭언/폭행
법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도…
2017가단5475132018-05-01전보/인사이동
법원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거래 방해,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기 관…
2018가합4001302018-1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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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659,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2015가단42282017-02-09기타
법원
상조회사 지점장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 위반 관련 약관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조회사이고, 피고는 2012. 1. …
2016가단2172017-09-21기타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업부문 독립성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08가합42652009-04-08경영상해고
법원
회계 담당자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8,389,688,700원을 추징하며, 벌금 미납 시 1일 10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를 명함…
2021고합2362022-05-26비위행위
법원
이사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6,864,4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본사 계열의 지역 …
2018가단336392019-10-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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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감사의 개인정보 무단 보관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4개월의 징계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피고의 …
2024가합1002702024-08-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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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2020구합138682021-0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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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10,8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2020가합5910692022-05-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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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및 신규채용 관련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
2018가단3001792019-07-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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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부적정 업무 처리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사무직원으로, 2006. 4.경부…
2014가합429862015-01-1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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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결과 요약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2011. 2. 28.까…
2010카합1882010-05-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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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
2022구합618782023-05-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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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주임의 소개비 수수 및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D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
2015나248442016-06-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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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상조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6가단52766442018-01-1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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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5누688972016-05-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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