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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임. - 원고는 피고의 조…
2019가합5837582021-0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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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는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
2010누357312011-04-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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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지입차주의 내부고발 후 퇴사 관련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해지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2019가단2124012021-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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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규정에 없는 징계혐의사실 고지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징계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 진변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78다3041979-01-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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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단체 지부의 회원 제명 및 지회장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회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 A은 피고 산하 F지회 지회장의, 원고 B은 피고 산하 G지회 …
2021가합54760,2022가합43(병합),2022가합52037(병합)2023-04-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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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정A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됨.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2010구합20682010-12-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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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의사 부존재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D항 항만시설 및 E시설 경비·보안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 - B는 이 사건 …
2017구합614302017-12-0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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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의 자살과 관련한 대표이사 주거지 앞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결과 요약 - 피신청인 A, B, C은 신청인 Y의 주거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특정 행위(시위, 출근 저지, 비방 현수막 게…
2013카합492013-01-25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및 제2노조 설립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월 평균임금의 150%에서 이미 지급된 200…
2016가합1025212017-06-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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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경영 악화 상황을 …
2015누700982016-12-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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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사단법인 지부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부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흥업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창원시 지부장으로 …
2016가합3012016-10-0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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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7. 12. 근로계…
2021나5562022-07-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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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조원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2015고정27992015-08-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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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태업으로 인한 임금 감액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감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9가합35412010-10-15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
2018가합161122019-04-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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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전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2020. 6. 3…
2020가단5670502021-07-15비위행위
법원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
2009가합160012016-12-01경영상해고
법원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B …
2017구합759102018-07-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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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7가합20932018-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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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만하역업체로, 2009. 7. 31. 피…
2010구합71302010-10-0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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