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이 사건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가 노동조합 규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신청은 지부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조회 탈퇴 신청 당시의 지부 운영규정에는 상조회 탈퇴 시 조합원…인정 (구제)부산2021의결72021-11-08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 제21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규약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닌 내용이 노동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나. 지부는 2023. 4. 3. 지부정기대의원대회에서…인정 (구제)서울2023의결502023-10-31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 지부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대의원 중 일부를 입후보자로 추천하여 회계감사 3명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2조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규약…인정 (구제)서울2023의결482023-10-20기타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지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임면 절차, 자격심사 및 징계절차, 결격사유, 등을 법인 정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법인 최고 의결기구인…초심취소중앙2025부해1042025-04-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면권이 지부 운영위원회와 지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부 운영규칙도 노동조합 규약 및 처무규정에 의해 위임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이…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592024-01-04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규약에 임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지부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이라고 볼 수 없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해임에 관하여는 아…인정 (구제)서울2015의결172016-01-14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1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은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과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들의 주요 노동조건을 실…초심유지중앙2023부노312023-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지부 집행위원회 결의는 본조 규약 제10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결의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여 지부 상벌규정 제8조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인정 (구제)전남2022의결102023-01-04기타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부 운영비 오징수, 송년회 기념품 무단 유용 및 하극상에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2582016-04-1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