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조합원의 지부 상조회 탈퇴 요청에 대해 조합규약 위반으로 한 제명처분은

① 개정 후 지부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개정 전 지부 운영규정 적용 시 조합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조합규약 위반으로 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조합규약 위반이고,

② 제명처분 전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조합규약상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제명처분이 조합규약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