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규약 상 임원이 아닌 대의원 등은 총회의 해임 의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에 임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지부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이라고 볼 수 없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등의 선출에 관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해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 운영위원, 선거관리위원을 해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65조를 위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