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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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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및 징…
2015누722782016-08-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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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
2015누308472015-09-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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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9. 1.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고등학교 행정…
2023누116682024-07-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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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폭력 2차 피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피해 불성립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구합539812023-11-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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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10.부터 강릉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부서를 거쳐 현재 강릉관광개…
2017구합303142018-01-1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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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2021누667622022-05-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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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
2022구합872382023-10-1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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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이권 개입 및 직무권한 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권 개입 및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2구합685422022-12-1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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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 징계사유의 부당성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병가 목적 외 사용 및 직무 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
2022누121312023-07-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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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8구합15112019-04-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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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보건소 소속 식품위생 공…
2017구합1058682018-08-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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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성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4. 행정고등고시 기술직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F과에…
2024구합581972024-09-1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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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
2018구합146652020-02-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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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2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B로 신규임용되…
2018구합1060112019-06-2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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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직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2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
2020구합1021282021-10-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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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에 대한 견책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
2022구합719292023-12-0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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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파면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2022누553182023-05-3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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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판결 [사건] (춘천)2021누512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피항소인] 영월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연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8. …
2021누5122022-04-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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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4380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고경환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안현성 [변론종결] 20…
2023구합843802024-08-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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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 7.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17구합1008702017-06-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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