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30314 판결 강등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8-01-11 | 2017구합3031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비위 징계징계사유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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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소송 -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청구 기각 -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강릉시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가 2017년 3월 회사(강릉관광개발공사)로부터 받은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처분 사유

- 하급자에게 대학원 과제 대리 작성 지시

- 업체 임직원에게 감 판매 및 직원에게 배달 지시

- 농산물 판매 포장박스 무단 사용

- 승진 축하 화환을 업체에 판매

- 직원들에게 폭언

핵심 쟁점 및 판단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판단 내용

- 징계규칙의 합리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의 비위는 '강등~정직'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더 가벼운 '강등'을 선택함

- 과거 징계 전력: 2009년 언어폭력으로 '견책' 처분을 포함해 총 3회 처분 받은 사실

- 비위의 반복성: 오랜 기간 반복된 행위

- 정상 참작 사유: 30년 이상 성실 근무, 부서 내부 갈등이 원인 등이 있으나, 반복적 비위와 과거 전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징계규칙에 따른 적절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징계 전력이 있거나 비위가 반복되는 경우, 회사의 징계 재량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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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30314 강등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강릉시장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10.부터 강릉시 B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C과, D사무소, E 과, F면, G과, H사업소 등을 거쳐 현재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 17.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하급자에게 대학원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포트 등의 대리 작성을 지시하고, ② 2015년경 업무관련 업체의 임직원에게 감을 판매하면서, 하급자에게 개인적인 일인 감 배달을 지시하고, ③ 감의 판매를 위해 I마을 농산물 판매 포장박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후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④ 2016. 1.경 승진 축하 화환을 업무관련 거래업체에 판매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2013. 8.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업무상 잘못과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강등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비위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원고가 고의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4두43684">대법원 2015. 12. 23. 선고2014두43684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8, 20 내지 22,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경중 등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이 사건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기준에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적어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강 등~정직'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징계규칙 제6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품위유 지의무위반과 경합하여 이 사건 징계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까지도 가능하나, 피고는 그보다 가벼운 '강등' 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징계규칙은 행위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징계규칙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④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원고가 속해 있던 부서 내부의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징계양정 사유들도 존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9년에 언어폭력 등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차례 '견책' 처분을 받은 점, 원고의 비위 행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