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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하는 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 9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혹은 촉탁직 전환에 관…초심유지중앙2022부해3332022-05-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성산자원회수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이전에 동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산업개발(주) 소속으로 ○○자원회수시설에서 5여 년에서 21여 년까지 계속 근로하였고, 창원시의 위…기각경남2021부해42021-03-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의 근거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도 사직원 제출과 정년도달의 경우 퇴직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고경…초심유지중앙2018부해2102018-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용역 현장별 근로조…인정 (구제)경북2024단위22024-04-08기타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초심유지중앙2021부해4282021-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2022. 2. 3.∼12. 31.로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는 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6622023-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년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자는 근로자에 대해 3회 정년연장을 하였는데, 그중 2회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4662021-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비등기임원규정은 임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정년 이후 정규직 근로계약 연장 혹은 촉탁직 전…기각서울2021부해6872021-05-3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2.…2023구합837692024-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