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26 | 2015누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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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직원의 단체협약상 정년 적용 여부 및 인식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별정직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별정직임용세칙에서 55세로 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의 정년은 59세로 정한 직원인사규정을 두고 있음.
- 참가인은 별정직 직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별정직 정년이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함.
-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조합장에게 별정직 정년도 단체협약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도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소외 G은 별정직임용세칙에 따른 정년 5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 직원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59세)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을 비롯한 별정직 직원들이 단체협약 제23조(정년 59세)가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소외 G이 별정직임용세칙상 정년 5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당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정년이 59세라고 주장하거나, 직원인사규정 및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질의한 점을 고려함.
- 또한,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단체협약에 별정직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의 문언상 별정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명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별정직임용세칙이 적용됨을 인식하고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을 포함한 별정직 직원들이 단체협약 제23조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일부 직원이 그렇게 인식했더라도 규범적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별정직 직원이 단체협약상 정년 규정의 적용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함.
- 이는 직원의 인식 여부보다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적용 범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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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606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841">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84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comment_bc id="1"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는 참가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원고의 직원인사 규정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의 정년은 59세로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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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이나 행동을, 해당 권리의 포기나 배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단순히 직원의 일부 진술이나 행동만으로 권리 포기나 배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