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03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0누1037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2005. 12. 14.부터 원고들과 계약사무인력(내부통제점검자)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2007. 2. 1.과 2008. 2. 1.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2008. 12. 29.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이 사건 재계약 거절)를 하였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며,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에 해당 함.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근로계약 모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 음.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도 1년 단위 계약 체결임을 명시하여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근로계약 갱신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평정을 통해 일정 수준 미달자는 갱신이 거절되었 음.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한 것이거나,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 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2005. 12. 14.부터 원고들과 계약사무인력(내부통제점검자)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2007. 2. 1.과 2008. 2. 1.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2008. 12. 29.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이 사건 재계약 거절)를 하였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며,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 함.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근로계약 모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 음.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도 1년 단위 계약 체결임을 명시하여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근로계약 갱신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평정을 통해 일정 수준 미달자는 갱신이 거절되었 음.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한 것이거나,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 함. 내부통제점검자는 '무기 계약인력'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노사 합의 이후 신설된 규정이므로, 정년규정이 있다고 하여 정년까지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원고들이 '무기 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법리: 인력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지침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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