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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T서면점 PP센터 폐점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한 임금의 변화가 없는 점,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4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농협으로 인사교류 시킨 것은 근로자의 근무장소, 근무조건 및 업무내용의 변경뿐만이 아니라 업무지휘권 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적에 해당한다.나. 전적의 정당성 여부전…인정 (구제)경북2020부해1812020-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업무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전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교류규정에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명…인정 (구제)충북2016부해9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지게차 운전원으로 입사한 전체 근로자 275명 중 근로자를…기각경기2023부해1770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① 해고예고 통지서 및 해고통지서상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명시한 점, ② 대부업 등록을 폐지하였을 뿐 법인은 유지ㆍ존속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소비자 여신금융업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712023-05-1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