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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2014구합12277201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G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2019구합67166,2019구합58346(병합),2020구합56100(병합)2021-01-15수습해고
- 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4. 1. 17. 16:10경 상사인 현장관리자에게 반말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5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기각경기2024부해9362024-05-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송파서초FP지원단의 인력 구성 및 인원을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경인FP본부에서 인원 충원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소속된 지원단의 마케…초심취소중앙2022부해6812022-07-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