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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
2014구합657692017-01-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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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9.경부터 사원지…
2022구단513932023-01-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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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판단 시 근로자의 중과실 범죄행위의 인과관계 및 유족급여 수급권의 성격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오토바이 정비사로 …
2023누344932024-07-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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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3. 1. 27. ○○○○○ …
2003두129122004-09-0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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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감사 스트레스와 개인적 고뇌의 경계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4년부터 …
2023구합781252025-01-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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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무사 자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7. 9. 1.부터 D초등학교에서 교…
2021구합654392022-06-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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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
2021가단2593602024-05-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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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B)은 2011. 4. 14. D 주식회사에 …
2023구합710012024-07-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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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2006. 6. 1.자 개정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휴직 중 승급 및 평가인상 미실시)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 - 제1심 판…
2014나206182015-01-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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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명령, 인사평가, 해고, 전보명령 등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
2014구단21122016-03-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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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59509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이비파…
2023구단595092024-03-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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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전보 및 징계처분, 고충처리, 공무상 재해 미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1. 차량군무기원보로 임용되어 20…
2018가단99662019-08-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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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발병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방적부…
2015구합13392016-12-2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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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약…
2018나1522018-10-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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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2014-09-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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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고인(B)은 한국농어촌공사 D부 과장으로 재직 중 2015. 7. 20. …
2017구단3122018-05-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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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의 부당해고 및 복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사 갑이 부당해고 및 복직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누5312011-09-22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27. 업무상 사고로 '외상성 뇌실내출…
2020구단671962024-01-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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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 및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018구단733412019-10-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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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한도를 넘는 도발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9. 2. 8. B 직원들로부터 감금 등…
2019구단747542021-02-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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