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해고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
2020구합45672021-11-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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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 결정 및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단체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사후에 부당해고로 판단되었더라도,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및 절차에 비추어 정…
2008다748952009-02-1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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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채용 내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
2015가합1015652015-08-21기타
법원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 승급 및 노사합의서 미보고 관련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은 새…
2016누714942017-02-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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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I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4. 1. 부교수로 승진…
2020구합710242021-02-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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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피고 공단의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
2012가합49312013-11-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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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회원 제명 및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C, D, E, G, H, I, J, L의 항소와 피고 사단법인 P, 사단법인 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
2022나107082022-11-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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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2019구합1005462020-06-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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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C대학교 경영전문…
2018가합5351652019-04-0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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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R 운송사업조합으로, 원고…
2017가합526232018-08-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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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종교단체가 교인에 대해 내린 제명 처분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
2015가합265842016-06-3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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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7. 31.자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2023나549312024-05-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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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교원 임용계약 체결 후 부당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를 교원으로 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16,50…
2004나906932005-07-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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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조작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조합 감사, 피고는 C조합 과장으로 재직하다 해고됨…
2017가단1252282018-09-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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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정년 58세 규정의 유효성 및 정년퇴직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1. 참가…
2014구합1002202014-06-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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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반복된 부당 징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임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미지급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의 반복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
2018나523002019-06-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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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관련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징계요구처분 중 핵심적인 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
2017구합808512018-12-14직장내괴롭힘
법원
새마을금고 전무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의원면직 후 파면통보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2013. 9. 23.자 파면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무효)는 …
2014가합585682015-06-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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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
2018가합161122019-04-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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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직원의 USB 무단 사용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군인공제회)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
2015누121972016-09-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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