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위해제 후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징계절차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학교의 교원으로, 2018. 9. 12. 충청북도교육청의 스쿨미…
2021가단504922022-01-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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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양정 시 단체표창의 감경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시 징계대상자가 아닌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 감경사유…
2012두132452012-10-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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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고소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2018가합509388(본소),2018가합535639(반소)2018-10-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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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 부존재 확인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면직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등)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나154582017-02-0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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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택시기사의 부당해고 및 부가세 감면분 착복 주장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2…
2017고정2068,2017고정2157(병합),2018고정504(병합)2018-06-2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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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련 합격취소 통보의 유효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합격 취소 통보가 유효하며,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고는 …
2015나221692016-06-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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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각하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3구합29682024-03-1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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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직후 강제연행 및 사직 강요로 인한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 처분은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연금과 보상금을 수령하…
90구212561992-03-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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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직위해제조항),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제3호 및 부칙 제3조(보수감액조항), 중앙징계위…
2020헌바580,73조의32014-03-2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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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예고, 사유 통지 및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교원)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18누696172019-09-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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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신고에 따른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
2020구합643782021-1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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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중위로 2021. 6. 18.부터 제8기동사단 B…
2023구합119122024-06-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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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공사…
2019고단16832019-06-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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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직처분 취소 및 재량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며, 사정판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년 검사로 임용되어 1…
99누136992000-08-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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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계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회사이며, 원고는 2002. 6. 10. 피고에 입사하여 2007년…
2018가합5394262019-10-2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
2017고단5802017-08-23비위행위
법원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012누24032013-05-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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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시한 도과 및 실체적 사유 부존재로 인한 징계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
2021가합2492021-12-17횡령/배임
법원
원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7. 피고 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함. - 2019. 4. 4. 회식 자…
2019가합5405152020-04-2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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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전무의 횡령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파면처분 징계재량권 남용)을 취소하고, 원고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9. 6. 1. 원…
2016구합1019132016-12-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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