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50492 판결 급여지급청구의소

청주지방법원 | 2022-01-26 | 2021가단5049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관련 태그직위해제직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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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후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징계절차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산하 학교의 교원으로, 2018. 9. 12. 충청북도교육청의 스쿨미투 관련 전수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충북지방경찰청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의뢰됨.

회사는 2018. 9. 14. 근로자에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나, 이사회 심의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2018. 12. 26. 이를 취소하고, 2018. 12. 27. 동일한 사유로 해당 직위해제처분을 함.

청주지방검찰청은 2019. 7. 15. 근로자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회사는 2019. 7. 12.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지함.

충청북도교육청은 2019. 8. 12.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2019. 9. 27.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해당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규보수의 처음 3개월간 70%, 그 이후 복직명령 시까지 30%의 보수만을 지급함.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징계처분이 재징계절차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회사는 이 사건 복직명령이 직위해제처분 취소와 별개이며, 해당 징계처분은 재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의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유형은 객관적 사유 발생으로 인한 실효, 처분권자의 철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무효, 하자로 인한 취소 등으로 구분됨.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의미함.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객관적인 직위해제 소멸 사유가 발생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된 '실효'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직위해제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증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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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단50492 급여지급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경문 변론종결: 2021. 12. 22. 판결선고: 2022. 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중학교, D고등학교, E중·고등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6. 3. 1. 피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소속 C중학교, F중학교에서 윤리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4. 3. 1.부터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1.부터 현재까지 G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1) 충청북도교육청은 2018. 9. 12.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론화된 일명 스쿨미투 관련 조사를 위해 D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 원고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은 2018. 9. 14.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충북지방경찰청에 원고를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다. 그 무렵 원고의 위 혐의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table_bc id="2_1" src="20250818/94bcd0925b2025a1_table_1.jpg" width="1325" height="387" x_position="164" y_position="1305" /> 2)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하 '1차 직위해제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가, 2018. 12. 26. 절차위반(이사회 심의절차 미준수)을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 다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그 다음날인 2018. 12. 27.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경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K은 2019. 2019. 7. 15. 원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의 경과 1)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복직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2)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2019. 8. 12.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절차를 거쳐, 2019. 9.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기간 동안의 일부 보수 감액 지급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3항, 피고의 교원 인사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정규보수를 기준으로 직위해제 후 처음 3개월간은 70%, 그 이후 원고들이 복직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30%의 보수만을 지급하였다. 바.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복직명령에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후 복직명령으로 취소된 위 직위해제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3항, 피고의 교원 인사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재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의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차액인 아래 표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able_bc id="4_1" src="20250818/6c5d9483ad866011_table_1.jpg" width="1221" height="118" x_position="181" y_position="1299" /> 나. 피고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의미의 취소와는 전혀 별개의 의미이고, 실제로 위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바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사유 소멸'을 이유로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재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복직명령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의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1)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는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유형으로는, 1 객관적인 직위해제소멸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직위해제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직위해제의 실효, 2 직위해제사유의 소명 등을 이유로 처분권자가 직위해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직위해제의 철회, 3 직위해제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직위해제의 무효, 4 직위해제처분의 하자로 처분시에 소급하여 직위해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직위해제의 취소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유형을 구별하는 실익은 직위해제처분의 소멸로써 기왕에 직위해제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지, 아니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에 있다. 위 1, 2 유형에 따르면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될 뿐이다. 반면 위 3, 4 유형에 따르면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를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 무원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라 함은 위 3, 4유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는 일명 스쿨미투 관련 조사로 드러난 '원고의 학생대상 성범죄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소멸사유는 수사결과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원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때라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유형 가운데 1 유형, 즉 '객관적 인 직위해제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시점에서 당연히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때 임용권자인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지받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을 내린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차 직위해제처분이 이사회 심의절차 미준수라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가 인용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러한 피고의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는 위에서 본 직위해제처분의 소멸 유형 가운데 4 유형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에 따른 급여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급여 차액을 소급하여 정산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달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절차상·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직위해제처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제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거나 객관적인 문언의 의미를 지나차게 확장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문의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의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1)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은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라 함은 전문과의 관계상 '선 행의 징계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고 다시 징계처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수사의 종결이라는 객관적인 직위해제사유 소멸을 이유로 직위해제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 이후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위 후문에서 규정한 '재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case_cite ref="대법원/95누15926">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피고가 직위해제사유 소멸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한 이후 교원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심의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비록 직위해제사유와 징계사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징계절차이지 재징 징계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후문의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