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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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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448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민성 [피고,항소인]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석 2.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
2023나544862024-04-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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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4386 손해배상(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박언영, 박강우, 배정빈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
2023나2043862024-11-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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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홍천군)의 공무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건축비 대신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아파트 구조를 잘…
2022가단363662024-03-20비위행위
법원
사단법인 산하 지부의 비법인사단성 및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관에 따른 2회 이상 경고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
2017가합1522018-05-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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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괴롭힘 이전부…
2024나137152025-03-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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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자살에 대한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 D은 1994. 2. 5. …
2019가단2016922020-02-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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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정으로 인한 자살 사건에서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및 상사의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 E,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CCTV 설치 및 운영, 고소 협박,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
2023나670172024-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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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중 기존 정산금 부분은…
2020나20448182021-10-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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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3가단5156162014-09-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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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피고 C(부서…
2013가합5360642014-12-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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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립 B대학교)는 원고에게 43,59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가단52299742024-07-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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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교감의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2023나1023462024-05-3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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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졸음운전 사고,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 알선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와 이 사건 차량에…
2018가단2085142018-11-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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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9,177,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2018가단1219902021-11-2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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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551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서준범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
2022나55152023-01-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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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349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C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17018 판결 [변론종결] 2018…
2017나134972018-04-0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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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7721 손해배상(기) 원고: 최 00 (86*-1*) 공주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나지수, 이성민 피고: 학교법인 11학원 주소 생략 대표자…
2011가합77212013-06-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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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피고 1, 2, 3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신원보증인인 피고 4, 5, 6, 7, 8,…
2008나48022010-08-1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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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언론사가 국회 내 성추문 소문을 보도하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 의무가 부과됨. 사실관계…
2014나452962015-06-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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