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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 피고 D(E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질팀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원질팀 4조3교대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기각경북2024부해7312024-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22023-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인지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공사기간은 2022. 8. 8.부터 2022. 8. 19.까지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이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52023-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일이 아닌 한 달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임금 또한 매일 근무 종료 후 일당을 받은 것이 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02022-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52019-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기각경기2018부해2173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근무실적 평가 대상 기간의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1개월 12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으로 결정한 점,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572016-05-0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