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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해지 정산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3.경 요식…2017가단52114602019-03-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법인격 부인, 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위…2016가합5807652018-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영상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1. 19. 취업규칙에 '피고가 4인 이하…2024나2039579,2024나2039586(병합)2025-05-16기타
- 법원가맹본부의 영업보호구역 위반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경…2014가단331632015-08-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