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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일방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결국에는 해고에 이른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4552008-08-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사 감정이 극심한 사업장에 매주 방문하여 집중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간 누적된 노사갈등을 해결한 우수 조정사례이다.전남2018사후OO2018-05-16기타
- 노동위사업장이 소멸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과 ○○상사(양주)라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써 운영해왔고 현…각하경기2019부해8112019-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2024. 12. 5. 사업장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이후 사업장의 경영 상황 타개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근로자의 휴무일인 2025. 1. 8.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을 권…기각경기2025부해455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5인 미만 사업장이라 판정한 사례 쟁점: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반면 다른 사업장은 대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고,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각하제주2025부해1262025-08-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962022-11-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시설장으로 운영, 인사, 예산집행,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기각서울2023부해32642024-01-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직복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므로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7382021-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①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사용자1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해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각하서울2021부해8162021-06-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고 서류를 책상에 내려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가 근무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672021-04-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와 주식회사 태명개발은 노무관리 및 회계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점, 두 사업장이 동일 사업장이라고 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42017-02-07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1. 8. 7. “나 다시는 안 …기각인천2021부해4832021-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 중 사용자와 동업관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 B는 사업장 개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각하경남2021부해1952021-07-0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