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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자금 횡령 및 부당 사용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고객 자금 횡령, 유용, 부당 신용카드 발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2020나508082021-05-1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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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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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
2020가합1026812021-05-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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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지점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즉,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수입…
2014구합160262015-04-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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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임의 처분으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6. 피고(C조합법에 의…
2015가합180032017-05-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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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대 …
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2013-05-3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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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외 금고 이상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당연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2022구합894252023-11-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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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2014. 12. 31.자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 제1심판결…
2015누241782016-08-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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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근…
2019구합648152020-02-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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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의 통합센서 규격 미달 납품 및 검정 미이행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8. 기상기사보…
2015구합717542016-02-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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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당연퇴직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인사규정에 따른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
2006가합179542006-07-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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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2가합119162024-1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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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판단 단위 및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결과 요약 - 동종 사업을 하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인별이나,…
2005다305802006-09-2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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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
2022누504122023-02-0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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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부당해고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연차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
2021나241042022-06-16기타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2014구합194142015-09-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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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근로자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사용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
2008구합153672008-09-04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7구합642172018-04-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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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및 양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9가합113772019-11-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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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
2019누109532020-02-0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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