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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경부터 참가인…
2020구합1054932021-10-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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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
2020가합1026812021-05-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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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징계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군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
2020가합306412021-05-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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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가 제기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년 순경 임용 후 2007년 경감으로 승진, 20…
2014구합27372014-07-0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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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폭행 후 자살 사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배상책임 부정 결과 요약 - 피고 D은 망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됨.…
2014가합557792016-08-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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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소멸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재심판정…
2017구합591852017-08-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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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및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예비적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파면 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파면 처…
2020구합128842021-05-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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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70,887,82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1. 1. 1.부터…
2019가합264382021-04-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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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강요 및 기망 여부와 사직 의사 철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 및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 의사 철회 또한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4구합1012232015-01-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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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의해지로 …
2023누125742024-05-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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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
2015가합235882016-12-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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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
2020가합24232021-0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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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 및 단체협약 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
2021누583412022-07-0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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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
2020나19261(본소),2020나19278(반소)2021-04-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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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지휘권 훼손 및 품위 손상, 직무유기, 무단결근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2010구합26312010-08-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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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직 및 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 및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
2017가합225932019-02-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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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 9…
2008가합373652008-11-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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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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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진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6.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0일에 2,665,…
2022나20161382023-05-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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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2020가합106812021-05-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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