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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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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018가합137032021-06-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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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
2021다2490562023-04-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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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
2022노5002023-06-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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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소방공무원, 원심 징역형 파기 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2019노36652020-06-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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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 행…
2019고단18932019-10-24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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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위한 퇴직 및 재입사 처리의 무효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되,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인정함. -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
2011나809392012-04-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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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사용자)의 징계처분(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2016구합1027942017-06-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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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50년 대한해운공사로 설립되어 …
87가합6871987-07-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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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
2021누11119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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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착오·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2012다1082902014-10-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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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면직 처분의 부당성 및 경고 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경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직원평가 결과에 따른 파트장 면직 …
2020구합579982021-06-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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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16구합767182019-05-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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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6,514,8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19나311882019-10-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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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합의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아 D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
2023노4762024-03-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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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및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롯데월드를 운영하…
2010나879952012-04-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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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효력 및 강박에 의한 퇴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성과급 지급) 및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1.부…
2014가합5088822015-05-28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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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의 사직 의사 철회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6. 4. 1.부터 원고의 비등기 임…
2019구합895242020-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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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부터 2019. 3. 1.까지…
2022가단40610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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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금 반환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의 명예퇴직 허가 취소는 유효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대하다고 판단됨.…
2023나115152024-01-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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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09,0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5가합37022016-04-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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