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418,587원과 미지급 대여금 5,000,000원, 총 38,418,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5가단854142016-09-08수습해고
법원
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1373 임금 2020나21380(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강동욱, 선재성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1. 법무법…
2020나21373,2020나21380(병합)2021-04-28직장내괴롭힘
법원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
2022고단9922023-05-11업무능력부족
법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3,730,5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1996. 10. 9.…
2017나20473432018-06-15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
2025고단12092025-09-22비위행위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및 체불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영업양도 관련 주장, 체불임금 상계, 휴업수당 미발생, 퇴직금 지급의무 미발생,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해고 통지 지시…
2020노20432020-12-23비위행위
법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사건: 계약보증금의 성질 및 감액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52,71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6가합5604192017-11-23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
2022노50022023-08-3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조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며,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2022나2632023-06-2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건영(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판결선고] 2019. 6. 11…
2019고단7082019-06-11업무능력부족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424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 변호사 이종오, 김보희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 변호사 …
2023가합2004242023-10-19업무능력부족
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4163 부당해고에 의한 임금 상당액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손명호, 곽예람 [피고] B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
2021가단1041632023-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4196 임금 [원고] A [피고]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최연석, 김태균 [변론종결] 2023. 1. 13. [판결선고] 2023…
2022가합5141962023-02-10직장내괴롭힘
법원
```markdown <summary>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및 불법 하도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5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2018가단82372019-05-1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는 현장대리인 운영기준, 업무상 필요성, 그간의 관행 등의 제반사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인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
경북2020부해2532020-06-02전보/인사이동
각하
노동위
가. 신원보증법에 따른 ‘신원보증계약’이 현행법상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도 카마스터로부터 신원보증 및 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위해 카마스터…
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86348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최주현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나863482024-10-02업무능력부족
법원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경부터 2021. 1.…
2022가합541382023-09-07직장내괴롭힘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
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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