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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무기계약직’ 임용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각하서울2019부해822019-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에 대한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강사채용 자격기준과 다르게 다수의 자격미달자를 면접…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2021-04-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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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및 전임직업상담원 대비 차별 처우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2016가합5172792017-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 학예에 관…2019구합877642021-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D대학교 직원의 사학연금법상 직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대학교 재직 기간에 대한 사학연금법상 직원 인정 및 피고의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0. 3.부터 201…2014가합1105952015-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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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F본부 G반 소속…2023가단5003721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