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에 대한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강사채용 자격기준과 다르게 다수의 자격미달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최종합격하게 한 것은 무기계약직 운영지침 제27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공무원의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강사채용 자격기준과 다르게 다수의 자격미달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최종합격하게 한 것은 무기계약직 운영지침 제27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