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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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징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4월경 같은…
2018구합732402019-12-1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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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시설 폐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2021구합891382024-02-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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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
2016누50122017-06-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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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
2023누115672023-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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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교섭대상 범위 및 효력 연장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일부 조항(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
2022누106182022-08-1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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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과 과징…
2007누160512008-04-1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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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채용 요구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
2017노3162017-06-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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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013구합179232014-04-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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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OLED 재료 연구…
2016가합805602017-11-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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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6가합62202017-02-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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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누509202017-09-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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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
2016누57002017-04-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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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
2021구합873162023-06-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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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실질적 경영 일체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10. 29. 설립된 광…
2023구합725782024-05-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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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000 기무부대 수집담당으로, B사령부 근무지원대 관사관리과를 …
2015구합831912016-06-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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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졸음운전 사고,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 알선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와 이 사건 차량에…
2018가단2085142018-11-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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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
2012나527952012-12-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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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
2019가합33760(본소),2019가합33777(반소)2019-11-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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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D,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H…
2021노1732021-07-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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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 피고 D(E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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