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1332005-04-19
- 행정해석[효력상실] 학원설립자 변경시 교육훈련경력 산정기준은인자68500-5842002-06-28
- 행정해석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1462021-06-2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4072015-08-11
- 행정해석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0252015-06-24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용차별개선과-9752015-06-18
- 행정해석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642014-09-10
- 행정해석○○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632012-07-12
- 행정해석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6782014-08-26
- 행정해석감사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042014-06-19
- 행정해석○○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802013-01-11
- 행정해석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3072017-02-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군 농업기술센터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5492010-12-22
- 행정해석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2010-03-12
- 행정해석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2015-02-04
- 행정해석가축위생시험소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9882011-11-14
- 행정해석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용평등정책과-1481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