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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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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24.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등 총 327,762,007원 및 …
2015나20268612015-12-1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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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서 수리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4가합48082015-02-0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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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반복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2016가단756202018-12-1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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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
2007나114912007-12-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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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의 효력 및 교육훈련비 반환 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는 원고의 재임용 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2018. 2. 28. 임용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
2018가합33480(본소),2018가합34674(반소)2019-01-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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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시까지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2016가합1017862016-10-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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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004년부터 약 11년간…
2016구합697412017-04-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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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해임 및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
2018구합634882018-12-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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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폭행 및 동료 교사 폭행 전력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11782019-06-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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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 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장 제청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2021구합875452023-03-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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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D대학 춘천…
2023구합750962024-05-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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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임용 무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원…
2015구합619932016-04-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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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미성년 학생 대상 위력 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1.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201…
2017구합119232018-04-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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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제자 및 체육회 대상 사기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
2017구합239112018-06-0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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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처리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 대학교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 처리는 위법함. -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은 '재임용 심사기준…
2007두213032008-02-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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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제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이며, E…
2014누76592015-02-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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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감 해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교육감)가 원고(학교법인)에 대해 내린 B고등학교 교감 C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
2021구합746932023-06-01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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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총장의 임시휴업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및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부총장이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징…
2019구합702232019-12-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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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
2016구합42492018-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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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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