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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88422020-12-15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가합1000522016-10-19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2014나103832016-02-03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4302017-12-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70089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00892016-09-29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94211992-05-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5088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라1502 결정 가처분이의2011라15022012-05-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04-04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32752013-10-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2021도118862025-07-17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11-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