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참가인 B에게 한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5.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17.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6, 17호증, 을나 제1, 2,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을 하지 못한다....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1.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AI요약]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문자메시지 전송 및 개인정보 사용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 B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어 무효로 인정됨.
•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백화점, 마트, 수퍼, 시네마, H&B 사업본부를 둔 종합유통업체로, 마트 사업본부에 약 13,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참가인 B는 2002. 10.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마트 사업본부 원주점 소속 영업담당으로 근무 중임.
• 참가인 C노동조합은 2015. 10. 12. 설립된 원고 회사 마트 사업본부 근로자 대상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 B는 설립 당시부터 위원장임.
• 원고 회사는 2016. 11. 9. 참가인 B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 ①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회사 명예훼손(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 및 ** ② 회사 직원 휴대전화번호 무단 반출 및 사용(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임.
• 참가인들은 2017. 2.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들은 2017.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당징계 여부)
• 쟁점: 참가인 B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및 회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직원 휴대전화번호 사용이 무단 반출 및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아닌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한 활동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함.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음.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등 참조.
  •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