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따라서 이 사건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2. 참가인이 원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 일체를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부당징계인 이 사건 감봉을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원고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원고는 이 사건 감봉이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 9.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H 병합, 이하 '이 사건 초 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AI요약] #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자 재지정 없는 근로시간면제 사용의 무단결근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330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원고는 2008. 3. 8. 참가인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 9. 22.부터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F지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 참가인은 2020.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20. 3. 4. ~ 2020. 4. 9. 총 13일(104시간)을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B자치단체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임용·복무 규칙」 제14조(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의무) 및 제24조(결근신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20. 8. 6.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이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 9.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30.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2. 11. 원고를 포함한 3명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2. 참가인과 2020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13조는 '군청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연 1,580시간 조합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2. 참가인에게 '원고가 2020. 3. 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8시간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대표자는 3명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명해야 하고, 조합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면제자 지명이 선행되지 않는 근로시간면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3. 3. 참가인에게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참가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3. 4.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함.
•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20. 3. 2. ~ 4. 7.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과 관련하여 각각 11회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총 13일(합계 104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함.
• 참가인은 2020. 3.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제13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23. '단체협약 제13조(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연간 사용인원 3명을 참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참가인이 동의하는 경우 연간 상한 인원과 시간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결정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2. 19. 소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자와 면제 한도 사용시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 3명/1,380시간, 소외 노동조합 1명/200시간'으로 배분하는 잠정합의안을 전달하자, 소외 노동조합은 2020. 3. 3.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 위 시정 신청사건에서 2020. 5. 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외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이 사건 노동조합 1,180시간, 소외 노동조합 400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4. 22. 근로시간면제자를 원고, P(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M(소외 노동조합 소속)으로 결정하여 참가인에게 통보하였고, 2020. 5. 11.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 1,180시간, 소외 노동조합 400시간으로 배분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참가인에게 통보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을 통보한 후, 2020. 8. 14. 원고의 무단결근 13일에 해당하는 임금 1,827,290원을 환수조치(6개월 분할납부)할 예정임을 아울러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