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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는 두 가지 임금교섭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 노동조…일부인정경기2023부노952023-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며, 노동조합법 제34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신청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 제한…기각부산2023단협12023-02-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사업일정을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다가 이후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설립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따로 확정되었…기각경기2018부노332018-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전 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인정 (구제)충북2024교섭32024-10-07기타
- 노동위○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는 두 가지 임금교섭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을 나누어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23부노2192024-03-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절차의 정당성① 해고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내질서 문란 행위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392018-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우수자 및 회사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촉탁직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8년간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교양…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222018-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호소문을 배포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조합원을 동원하였다거나 난동을 부릴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682019-02-1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종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일부인정강원2018부노322019-04-09부당노동행위
- 법원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사용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공사는 정부의 …2021구합63945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