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나10383 판결 청구이의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범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로 체결될 단체협약에 관한 응낙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가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날은 2010. 12. 8.인바,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범위를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최초로 체결될 단체협약에 관하여 적법한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4. 5.부터 2013. 2. 19.까지 피고의 그러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는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적법한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간 접강제조항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조건은 성취되었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의 부여는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위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입승인을 한 후 그 산하 호남고속지회(이하 '호남고속지 회'라고 한다)로 편제하였다.
2. 피고는 호남고속지회에 편제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2010. 9. 13.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호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8.

[AI요약]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결정에 기한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인가판결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피고)은 전국의 운수산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1. 1.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였던 전북자동차노조와 원고가 단체협약을 체결함.
• 이후 원고 소속 근로자 일부가 피고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10. 9. 6. 이들을 호남고속지회로 편제함.
• 피고는 2010. 9. 13.부터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0. 12. 8.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이 사건 가처분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1. 1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됨.
• 원고와 피고는 2011. 4. 21.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전북자동차노조와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11. 8.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 및 실무교섭 진행에 합의함.
• 1. 1. 8.자 합의 이후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2. 4. 1.경 전북자동차노조의 2012년 단체협약(임금협정) 교섭 요구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2012. 4. 5.부터 2013. 2. 19.까지 68차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간접강제조항에 따라 6,8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2013. 4. 24.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 범위
• 법리: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2010년도'는 가처분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보며, 가처분결정의 취지는 소수노조인 피고가 적법한 복수노조로서 원고와 별개의 단체교섭을 통해 전북자동차노조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로 체결될 단체협약에 관한 응낙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2010년도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면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음.
  • 원고가 가처분결정에 대해 계속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것은 피고의 단체교섭권 존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었음을 의미하며, 2010년에 국한된다고 인식했다면 불필요한 절차였을 것임.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 상실 여부
• :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