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를 근로자가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자 대기발령한 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기각충남2021부해5602021-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1962. 9. 15.생으로 2022. 9. 15.에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였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하였고, 취업규칙 제59조제4호는 ‘정년’을 고용종…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172023-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하여 동일한 근로계약기간(2023. 10. 4.∼2024. 10. 3.)으로 종기일이 명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4부해3516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위(이 사건 근로자들 공통 징계사유)단체협약의 징계시효를 도과함나. 조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이 사건 근로자3,…일부인정전북2023부해3172024-01-2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682022-01-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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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