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승인 및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17. 10. 16. B을 …
2019가단5592682020-06-24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 소외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2008구합193692009-02-04무단결근/태만
법원
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2. 공공…
2015구합513542015-10-29수습해고
법원
교원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해임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C대학교 조교수 및 부교수…
2024카합101012024-09-26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3. 7. 29.부터 201…
2016구합119332016-12-08성희롱
법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강남구청)의 신규채용이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강남구청)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
2014누556412015-02-06수습해고
법원
성희롱 및 시약 구매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희롱 행위 및 시약 구매 업무 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음. …
2020누542982021-04-28성희롱
법원
교사의 학생 대상 성희롱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
2019구합149332020-08-13성희롱
법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
2020구합613942021-01-14비위행위
법원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관련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징계요구처분 중 핵심적인 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
2017구합808512018-12-14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
2015구합228532015-11-17폭언/폭행
법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6. 5.…
2017구합624342017-12-19성희롱
법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정직 3월 및 원고 B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
2016가합1096052017-03-17비위행위
법원
직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
2016가합545532016-11-17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법인 직원의 업무 관련 공표행위 및 청원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 전보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이 제기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이사장…
97누2528,25351999-09-03직장내괴롭힘
법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합성수지 파형관 등을 제작·공급하는 회사임. - …
2019구합130222020-04-16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C부장으로 재직함. - 피고는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는…
2024나20018402025-02-14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성추행·성희롱 불인정 및 징계사유 오인·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2. 1.…
2015구합607312015-11-12성희롱
법원
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사단법인…
2020구합76876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축산물 등급판정 등의 비영리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2018가합1082102019-08-21성희롱

← 이전5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