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11933 판결 정직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6-12-08 | 2016구합1193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성희롱 불이익성희롱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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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임용된 공무원으로, 2013. 7. 29.부터 2015. 6.경까지 광주 서구청 B과 소속 C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5. 6. 5.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함.

-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6. 2. 4.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2. 26.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3. 4.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7. 기각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 판단:

- 근로자가 D 공직자 힐링 워크숍 뒷풀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를 강제로 껴안고, 넘어진 근로자를 일으켜 세우는 F의 목 부위에 입술이 닿은 사실이 인정됨.

- 광주지방검찰청이 제2징계사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탄원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

-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설령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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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11933 정직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년경 임용된 후, 2013. 7. 29.부터 2015. 6.경까지 광주 서구청 B과 소속 C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5. 6. 5.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6. 2. 26.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0513/4721e89665dc9df0_table_1.jpg" width="1323" height="322" x_position="164" y_position="547" /> 다. 원고는 2016. 3. 4.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17.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2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지면서 원고의 손이 여직원의 어깨와 등에 닿은 것이고 이후 원고를 일으켜 세우던 여직원의 목에 원고의 입술이 닿은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검찰에서도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제1, 3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제1징계사유의 경우 약 24년 동안 함께 근무한 계장의 딸이 모임 조원으로 편성되어 반가운 마음에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때린 것인 점, 제3징계사유의 경우 업무성과가 좋은 여직원을 칭찬해주려는 마음으로 한 행위인 점, 검사로부터 제1, 3징계사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원고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술에 취하여 경솔하게 한 행동으로 비위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승진의 기회를 잃게 되고보수 등 각종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점, 이 사건이 문제화된 경위, 원고가 그 동안 성실하게 B과 C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0. 31. 광 주광역시서구규칙 제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다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하나의 태양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1,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D 공직자 힐링 워크숍 뒷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F를 강제로 껴안고, 술에 취하여 넘어진 원고를 일으켜 세우는 위 F의 목 부위에 원고의 입술이 닿은 사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15. 11. 18. 원고의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어깨와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행위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술이 닿은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2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점, ② 비록 F이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진술이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진술인 것으로 보이고, 제2징계사유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역시 위와 같은 F의 탄원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2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2012두132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약 20년이 넘게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온 자로 피해자들의 직장 상급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식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인 때에는 '해임-강등'을,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 때에는 '강등-정직'을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성추행, 성희롱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