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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선고함. - 피고인 B는 공갈 혐의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무…
2014고단18992014-12-16비위행위
법원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정보 미보유로 인한 법률상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8. 1. C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
2015구합539472015-09-03횡령/배임
법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 있다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삭감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
2022가합5691342024-05-24경영상해고
법원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 허위검수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구합1058582023-01-19비위행위
법원
국악단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 출연에 대한 견책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
2022구합719292023-12-01직장내괴롭힘
법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음주운…
2022나182792023-04-12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숙소 무단 사용 및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교육동 숙소를 무단으로 외부인 출입에 사용하고, 장기간 …
2023누635522024-10-18성희롱
법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방식이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공공기관이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연봉을 비정규직 근무 시 보수를 기준으로 …
2013다10512015-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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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2021나20401342022-07-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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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1,71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M으로 근무하며 손…
2014고합263-1(분리),2014고합416(병합)2014-08-01비위행위
법원
한국마사회 직원의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함.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
2016구합545412016-10-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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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7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5. 10…
2019구합200212019-11-07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30. 설립된 공공기…
2017구합783392018-07-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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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와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2.부터 2009. 12. 31.까…
2010나53342011-04-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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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공군 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상관 모욕, 폭행, 품위유지 의…
2022구합304002023-06-22비위행위
법원
철도노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및 '전격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사실관…
2011노3692012-11-08경영상해고
법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감액 및 약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6가단2085362016-11-02전보/인사이동
법원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는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는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2010고단60992016-12-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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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본부장의 허위 매출 처리 지시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회사)의 파면 징계는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통업,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2015구합595872016-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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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단체협약상 명예퇴직 성립 요건 및 자회사 개념 해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가합1074212016-05-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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