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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노동조합 전임 급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2. 임원이 아닌 부서 부장 등의 자격은 규약이나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조1454-271811981-09-05
• 행정해석

  1. 휴일의 예비군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2.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법무811-11381978-01-20
• 행정해석

  18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에게 1일 13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인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근기1455-82521971-08-04
• 행정해석

  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1451-207241984-10-12
• 행정해석

  격일제근무시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근기01254-63441990-05-03
• 행정해석

  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365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