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200%를,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5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