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2007.7.2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기존 신청내용, 인원 및 소재지는 변동 없으며 신청인만 변동될 경우 종전의 승인서로서 계속 승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인의 변동 없이 적용제외승인대상자(격일제근무)와 종사업무 및 인원, 근로의 형태 등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