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42017-10-13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고용차별개선과-21372017-09-11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522017-08-02
- 행정해석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20812017-05-17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노동시장정책과-5322017-02-03
- 행정해석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632016-12-09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12016-12-05
- 행정해석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2016-11-15
- 행정해석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15092016-04-21
- 행정해석단일 건설업체의 다수 건설현장 관련 소액체당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942016-01-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법제처15-08472015-12-24
- 행정해석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2015-11-24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하다여성고용정책과-30752015-10-14
- 행정해석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여성고용정책과-30552015-10-13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여성고용정책과-21732015-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72015-01-07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액 발생 시 체당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5972014-09-29
- 행정해석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여성고용정책과-334820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