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하는 ʻ위탁보육 제도ʼ를 검토 중인데, 회사부담금 및 추가비용 등 근로자 자녀 보육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하는 ʻ위탁보육 제도ʼ를 검토 중인데, 회사부담금 및 추가비용 등 근로자 자녀 보육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에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한 사업을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질의의 사업이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에 해당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대체 수단으로 ʻ위탁보육제도ʼ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회사부담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는없을 것이나, 사업주가 ｢ 영유아보육법 ｣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