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인은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동 규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휴게시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유】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호에서는 제54조를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령에서는 이러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관하여 상한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제1항),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제53조제2항) 등이라고 정하는 반면 최소한의 하한만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상”(제43조제2항·제46조제1항)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인은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동 규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휴게시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유】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호에서는 제54조를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령에서는 이러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관하여 상한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제1항),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제53조제2항) 등이라고 정하는 반면 최소한의 하한만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상”(제43조제2항·제46조제1항)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문언상 일정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근로기준법령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러한 최저기준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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