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은 승계되어야 한다근기6807-18721998-08-06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근기68207-18721998-08-06
- 행정해석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ㆍ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협력68140-2981998-08-05
- 행정해석발주처에 제출한 계약서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법정비율에 맞지 않은 경우 조정ㆍ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4111998-08-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신고, 등록, 허가등 용어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서 일정한 시설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고관68460-5941998-07-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질의법심 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법심61010-4771998-07-29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921998-07-27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협력68140-2921998-07-27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951998-07-25
- 행정해석암모니아 및 벙커C유 연료 취급업무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및 작업환경측정 위치산보68307-4671998-07-23
- 행정해석증기제조ㆍ공급, 폐수처리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협력68140-2821998-07-23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