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규정에 따른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표준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일반 건강진단 항목은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빛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엑스선 간접촬영, 5. 혈청 지ㆍ오ㆍ티 및 지ㆍ피ㆍ티, 감마 지ㆍ피ㆍ티 및 총콜렛테롤이며 특수건강진단 항목은 유해인자별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한 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