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소나 운영 등에서 분리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39112004-07-30
• 행정해석

  전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이상을 지급했으나 중간정산 이후 새로이 기산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해서도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68207-7172001-10-20
• 행정해석

  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법무811-11101979-01-17
• 행정해석

  1.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고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규정에 의한 기준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고보68430-3302003-05-20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시 1년 미만의 근속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법무811-12871981-03-24
• 행정해석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5352011-02-07
• 행정해석

  1.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변경으로 무급휴일인 익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해외근무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4372010-03-26
• 행정해석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7592013-05-08
• 행정해석

  1. 지각ㆍ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2. 냉각기간중 집단월차휴가는 쟁의행위로 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근기01254-31531990-03-03
• 행정해석

  경비용역계약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며,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으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23242004-05-10
• 행정해석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단정키 어려우나,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2014-07-18
• 행정해석

  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19622000-06-28
• 행정해석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근로기준과-58022009-12-31
• 행정해석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sid_132011970-01-01
•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제처기획02102-591970-01-01
• 행정해석

  정리해고시 단협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이 있다.

  노조68107-6962000-01-01
• 행정해석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53322015-10-29
• 행정해석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기01254-109291989-07-21
• 행정해석

  보충수업이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규제 없이 학생들의 요청 등에 의하여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당해 보충수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거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임금68207-2382003-03-31
•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712021-11-12